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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19-2372호(2019. 12. 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 ~ 2019. 12. 2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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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고제2019-2372호

 

 

2019년 12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 대상자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사용료 면제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명시된 분묘의 사용기간 변경(조례 안13조, 제19조)

 

- 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 → 30년으로 하고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회 연장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용료 면제)사항 반영(안2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 범위 대상자

 

 

3. 입법예고 기간

 

2019. 12. 2. ~ 12. 23.(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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