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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19-859호(2019. 12. 3.)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 ~ 2019. 12. 2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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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공고제2019-85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시·군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표명>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 등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3항

 

· 제2조 3항 삭제

 

○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 ‘종교’, ‘사상’ 삭제

 

○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 삭제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년 12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명)·주소·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과천시 자치행정과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자치행정과(자치협력팀)

 

- 전 화: 02)3677-2483

 

- 이메일: keepcy17@korea.kr

 

- F A X: 02)21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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