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19-52호(2019. 12.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5. ~ 2019. 12. 25. [마감]
  • 전화번호 : 055-211-2553 | 팩스번호 : 055-211-2519 | dragon76k@korea.kr | 조회수 : 590회  

⊙경상남도공고 제2019-52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대상 납세자의 범위에 법령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경력기준을 지방세 업무경력 7년에서 일반직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개정(안 제4조)

 

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11조, 12조)

 

- 납세자를 민원인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12. 2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553 (FAX : 055-211-2519)

 

○ E-mail : dragon76k@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