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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254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완료
125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 법제처심사
12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125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심사
1250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법제처 차관회의
1249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12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124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1246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
1245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차관회의
124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회의
124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회의
12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
12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차관회의
12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123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차관회의
123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차관회의
123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차관회의
123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차관회의
12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