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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50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50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1500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법제처심사
149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149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149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149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14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49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
14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14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149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예고
149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입법예고
14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1488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 법제처 공포대기
14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14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48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148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48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