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 제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대상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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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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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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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5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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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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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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