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안 제7조제4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사목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2026. 9. 25. 예정)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발행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업무 단위 신설 및 그 업무기준 마련 등(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120조, 제137조제3항, 제177조, 제178조제2항 삭제, 제178조의2 신설, 제354조의2제5호 신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20)
  1) 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자(전문투자자 등)의 인정 범위를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하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까지 확대(연고자 제외)함.
  2) 다자간 매매 방식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투자중개업을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로 신설함.
  3)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고,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4)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5)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소액투자자가 하는 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대신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