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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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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자 자본시장과 조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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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n7207@korea.kr

제 · 개정 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모험자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본
 ** 집중예탁: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한꺼번에 맡기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안 제6조의3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나.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안 제7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아목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안 제63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안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도록 하고,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하며,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안 제77조의6제2항제4호 신설)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함.
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안 제77조의6제3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ㆍ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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