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안자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및 재지정기간 확대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의무 서류를 축소하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1)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9조의3제1항제2호·제7항,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2)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개정에 따라,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안 제9조의4제1항) 3) 법 제21조의6제2항 개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희망하는 재지정기간 기재란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안 별지 제24호) 다.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의2제4항·제5항, 제9조의4제5항제1호)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