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3국 조립?완성 여부 판단시 고려 요소 신설(안 제20조의2)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