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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지방세정책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5-3813
  • jaeyong0130@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식 일치 필요

주요내용

가. 국세 개정안(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반영한 서식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서식 제8호), 독촉장(서식 제29호), 납부최고서(서식 제30호), 체납액 고지서(서식 제31호) 등 서식을 국세 개편 내용과 일치 필요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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