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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자 노사관계법제과 정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2-7638
  • bart7780@korea.kr

제 · 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7, 제7호의8 서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서 서식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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