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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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입안자 | 기획총괄정책관 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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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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