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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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제처 | 입안자 |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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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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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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