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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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제처 | 입안자 |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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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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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 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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