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 상향조정(별표 1)
  1)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차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대행으로서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을 지휘 및 감독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이 대장보다 낮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책임과 권한에 부합되도록 의장행사 시 국방부차관의 예포수를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하고,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함.
  3) 국군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군예식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실질적으로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타 정부부처 차관은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필요.
  4)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차관의 서열을 조정함에 따라 장관 유고시 직무대행으로서 원활하게 군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