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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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소득복지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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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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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現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現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를 법령 통일을 위해 각각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으로 하향하여 규정 나.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시행규칙 제정 및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사항 포함, 現 법무부 지침으로 사용중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 2)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안전ㆍ인권을 강화하여 고용허가제 표준근로 계약서와 차별성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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