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안자 | 검찰과(구) 윤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