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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자 검찰과(구) 윤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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