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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자 혁신행정담당관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2110-3815
  • chuny1004@moj.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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