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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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무부 | 입안자 | 치료처우과 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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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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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별표에 규정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등 출석수당 지급기준이 200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석수당을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 상당액’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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