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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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입안자 | 자원안보정책과 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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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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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현황진단과 위기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80호, 2026.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안보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등(안 제8조의2 신설) 핵심자원의 품목별 수출ㆍ수입량, 수출입가격 및 과세명세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로 정하고, 관세청장은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 업무(안 제35조의2 신설)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공동사업, 민간 공동개발 및 공동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기관 간 약정 체결 등으로 정함. 다. 자원안보 관련 연구개발 업무(안 제35조의3 신설)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자원안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정함. 라. 자원안보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업무(안 제36조제3항 신설)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자원안보 관련 포상, 포럼ㆍ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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