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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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안자 | 경영총괄담당관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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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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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범위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사용방법 및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대행 및 위탁 대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우정사업으로 수행하는 대행ㆍ수탁 공공서비스를,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자원순환 촉진 및 탄소중립 지원 서비스 등으로 정함. 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용도(안 제12조의2제1항)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기계ㆍ차량 등 우정사업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재원을 포함함. 다.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1)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사무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2)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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