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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570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입법예고
156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156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156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156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56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1564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563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562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법제처심사
156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560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559 성평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55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55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심사완료
15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제처심사
155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1554 드론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15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15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국회제출
15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