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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322 공연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13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3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319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1318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131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13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13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131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입법예고
131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13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 입법예고
13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입법예고
131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30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30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130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0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입법예고
130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