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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2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42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142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42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4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14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 공포
141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41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41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41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4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1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412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4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심사
1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제처심사
14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140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입법예고
14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406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405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