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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입법현황은 법령 입안시 각 추진단계에 따른 전산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현재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현황에서 제공되는 추진현황이 실제 추진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9월 26일 이후 공포 목록은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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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9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91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9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90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법제처심사
90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907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공포대기
906 상표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법제처심사
9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904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 대통령령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90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9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90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90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89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8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8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89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구) 입법예고
895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법제처심사
894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통령령 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893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