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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21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원 법제처심사
1216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121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12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2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21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부령 제정 산업통상부 입법예고
12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2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209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20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공포
120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20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공포
120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2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공포
1203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20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20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부 입법예고
120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공포
11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198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