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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은 법령 입안시 각 추진단계에 따른 전산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현재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현황에서 제공되는 추진현황이 실제 추진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9월 26일 이후 공포 목록은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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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