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법령종류
  • 소관부처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추진현황
  • 법령명

  • 전체1,502건

    27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8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148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480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1479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47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147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14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입법예고
147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입법예고
147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심사
147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47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471 학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4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469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4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입법예고
1467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1466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차관회의
146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46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146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