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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입법현황은 법령 입안시 각 추진단계에 따른 전산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현재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현황에서 제공되는 추진현황이 실제 추진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9월 26일 이후 공포 목록은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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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7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포대기
1071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107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1069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1068 항공기등록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06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예고
1066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065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1064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1063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10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106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차관회의
106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10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105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차관회의
105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105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105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10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회의
105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