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법령종류
  • 소관부처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추진현황
  • 법령명

  • 전체1,502건

    37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6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146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공포대기
146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145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대기
145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14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입법예고
145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45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부령 개정(일괄)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145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1453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1452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대기
1451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무조정실 차관회의
1450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입법예고
144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법제처심사
1448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1447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차관회의
14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차관회의
14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차관회의
144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14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