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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4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441 전파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입법예고
144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1439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
1438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차관회의
14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43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43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예고
14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14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43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14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430 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대기
14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1428 미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14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14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대기
14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대기
1424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4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