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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10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입법예고
140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
140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공포대기
14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140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140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140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대기
1403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포대기
140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대기
14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4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입법예고
139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139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3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9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공포대기
139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포대기
13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공포대기
139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139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139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