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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입법현황은 법령 입안시 각 추진단계에 따른 전산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현재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현황에서 제공되는 추진현황이 실제 추진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9월 26일 이후 공포 목록은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체1,112건

    55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3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10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1030 고용보험법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1029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10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1027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부령 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1026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02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10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10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02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10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10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포대기
101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0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01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01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1015 인구동향조사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입법예고
10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10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