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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입법현황은 법령 입안시 각 추진단계에 따른 전산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현재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현황에서 제공되는 추진현황이 실제 추진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9월 26일 이후 공포 목록은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체1,112건

    545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5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5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5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4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구) 공포
47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구) 공포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구) 입법예고
4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4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4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공포
4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3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8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구) 공포
3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포
35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구) 공포
3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