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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6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63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636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63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634 의료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633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63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63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630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6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부령 제정 산업통상부 공포
628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공포
6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6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6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6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62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622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포
62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6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포
6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