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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02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차관회의
140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
1400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
139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차관회의
139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1397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139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395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포대기
139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제처심사
1393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행정안전부 공포
139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139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공포
139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38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388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포
1387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공포
138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38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138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138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