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법령종류
  • 소관부처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추진현황
  • 법령명

  • 전체1,243건

    6263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2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교육부 공포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8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구) 공포
1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구) 공포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구) 공포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4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