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법령종류
  • 소관부처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추진현황
  • 법령명

  • 전체1,310건

    666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공포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5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공포
1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