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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입법현황은 법령 입안시 각 추진단계에 따른 전산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현재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입법현황에서 제공되는 추진현황이 실제 추진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9월 26일 이후 공포 목록은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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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쪽

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99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99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990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989 자동차등록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988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98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98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98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구) 공포
98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98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예고
98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981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980 의료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97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978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97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교육부 입법예고
9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97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974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입법예고
973 의료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