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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36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136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136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136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대기
1360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포대기
1359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대기
135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5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입법예고
135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135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3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5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공포대기
135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포대기
1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공포대기
135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134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134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대기
134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대기
1346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공포대기
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