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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7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6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68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67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정 국가데이터처 공포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65 국가재정법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구) 공포대기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63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6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공포
6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공포
6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5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58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57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5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5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산림청 공포
5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52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대통령훈령 제정 외교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