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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8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6 군인복제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 공포
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1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