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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35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3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13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부령 제정 교육부 입법예고
134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폐지 기획예산처 공포
1346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공포
134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34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1343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공포
1342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4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40 재외동포청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39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법제처심사
1338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13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33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13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334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13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1331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