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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정부입법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제 · 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4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공포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1 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0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9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8 국민투표법 시행령 대통령령 폐지 행정안전부 공포
7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3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