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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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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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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재외동포청 개청(‘23.6월)에 따른 재외공관 공증 업무 담당 영사 임명 및 승인 권한 부처 변경 필요(외교부→동포청) |
| 주요내용 |
○ 공증업무 담당 영사 임명 및 승인 권한 부처 변경(외교부→동포청)
※ 재외동포청 직제 제9조(재외동포정책국) ③항 … 10. 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ㆍ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철회 (2026. 8.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