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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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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24건
4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국방부
(이전총괄과)
예정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국회제출완료
(2025. 9. 18.)
(환경에너지세제과)
(2025. 8. 28.)
(부가가치세제과)
(재산세제과)
(관세제도과)
(법인세제과)
(소득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구))
(조세특례제도과)
법제처
(법령정비과)
입법예고
(2025. 10. 3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2025. 9. 2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2025. 9. 1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법제처 심사
(2025. 1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