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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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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24건
5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2025. 8. 28.)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입법예고
(2025. 11. 1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예정
(2025. 6. 19.)
(조세개혁추진단)
(2025. 5. 2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차관회의
(2025. 8. 14.)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제처 심사
(2025. 11. 6.)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2025.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