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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입법진행현황
법령해석
도움말
전체124건
6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소방청
(소방청)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결
(2025. 10. 2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2025. 7. 31.)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차관회의
(2025. 11. 13.)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제처 심사
(2025. 11. 6.)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25. 7. 23.)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2025. 3. 12.)
(양식산업과)
재입법예고완료
(2025. 9. 17.)
우주항공청
(우주위험대응과)
(2025. 4. 22.)
(어선안전정책과)
국무회의
(2025. 9. 30.)
(물류기획과)
(2025. 10. 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입법예고완료
(2024. 6. 16.)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예정
(2024. 1. 30.)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방사선안전과)
(2025. 8. 2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2025.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