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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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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김 | 02-2202-8611 | qjqwpqjqwp333@hotmail.com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국가정보원직원법
  • 주요내용(정비의견)

    ○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피한정후견인'삭제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3. 6.]
    • - 법제처제출 [2020. 6. 15.]
    • - 국회제출 [2020. 7. 31.]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20. 5. 18.)
  • 입법예고 ( 2020. 3. 6. ~ 2020. 4.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
  • 차관회의 (2020. 7. 16. / 29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국회제출 (2020. 8. 6. / 의안번호 : 2102798 )
  •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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