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김 | 02-2202-8611 | qjqwpqjqwp333@hotmail.com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국가정보원직원법
- 주요내용(정비의견)
○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피한정후견인'삭제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3. 6.]
- - 법제처제출 [2020. 6. 15.]
- - 국회제출 [2020. 7.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3. 6. ~ 2020. 4.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
- 차관회의 (2020. 7. 16. / 29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국회제출 (2020. 8. 6. / 의안번호 : 2102798 )
- 공포대기 (2021. 7. 9.)
- 공포 (2021. 7. 20. 법률 제1832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