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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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구) 이OO | 044-200-7703 | acrc7375@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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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수사기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등
○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신설, 보상금 상환 제도 도입 등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6. 30.]
- - 법제처제출 [2020. 9. 30.]
- - 국회제출 [2020. 11. 3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6. 1. ~ 2020. 7. 13.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8.)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국회제출 (2020. 10. 29. / 의안번호 : 2104858 )
- 공포대기 (2021. 11. 29.)
- 공포 (2021. 12. 7. 법률 제18575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