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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이OO | 044-200-7642 | acrc7375@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일부반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정비의견)

    ○ 수사기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등
    ○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신설, 보상금 상환 제도 도입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6. 30.]
    • - 법제처제출 [2020. 9. 30.]
    • - 국회제출 [2020. 11. 3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6. 1. ~ 2020. 7. 13.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8.)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국회제출 (2020. 10. 29. / 의안번호 : 2104858 )
  •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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