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박OO | 02-2110-1272 | jhpark82@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
- 주요내용(정비의견)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4. 1.]
- - 법제처제출 [2020. 7. 1.]
- - 국회제출 [2020. 8.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3. 6. ~ 2020. 4.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7.)
- 차관회의 (2020. 7. 16. / 29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국회제출 (2020. 8. 6. / 의안번호 : 2102787 )
- 공포대기 (2020. 11. 23.)
- 공포 (2020. 12. 8. 법률 제17631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