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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박OO | 02-2110-1272 | jhpark82@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
  • 주요내용(정비의견)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4. 1.]
    • - 법제처제출 [2020. 7. 1.]
    • - 국회제출 [2020. 8. 31.]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20. 3. 3.)
  • 입법예고 ( 2020. 3. 6. ~ 2020. 4.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7.)
  • 차관회의 (2020. 7. 16. / 29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국회제출 (2020. 8. 6. / 의안번호 : 2102787 )
  •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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