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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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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정OO | 044-204-4164 | tio24@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20. 5. 18.)
  • 입법예고 ( 2020. 5. 21. ~ 2020. 6. 30.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14.)
  • 차관회의 (2020. 7. 30. / 31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공포대기 (2020. 8. 4.)
  • 공포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22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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