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구) 서OO | 044-205-5155 | eog0124@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조제6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9. 11.]
- - 법제처제출 [2020. 10. 26.]
- - 시행일 [2020. 12. 10.]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일부반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ㅇ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17.]
- - 법제처제출 [2020. 8. 26.]
- - 시행일 [2020. 12. 2.]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일부반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0조의2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3. 13.]
- - 법제처제출 [2020. 4. 27.]
- - 시행일 [2020. 6. 1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17. ~ 2020. 8. 26.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2.)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7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