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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서OO | 044-205-5155 | eog0124@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일부반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0조의2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3. 13.]
    • - 법제처제출 [2020. 4. 27.]
    • - 시행일 [2020. 6. 11.]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일부반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ㅇ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17.]
    • - 법제처제출 [2020. 8. 26.]
    • - 시행일 [2020. 12. 2.]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조제6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9. 11.]
    • - 법제처제출 [2020. 10. 26.]
    • - 시행일 [2020. 12. 1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17. ~ 2020. 8. 26.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2.)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7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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