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OO | 044-201-4585 | yucamir@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정비과발굴의견 | 전부반영 | 기계설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임대차계약이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요건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명시(별표 7 관련)
- 추진계획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8. 7. ~ 2020. 9. 18.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9.)
- 차관회의 (2021. 1. 21. / 3회)
- 국무회의 (2021. 1. 26. / 4회)
- 공포대기 (2021. 1. 26.)
- 공포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