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구) 오OO | 044-202-3257 | ghld31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 주요내용(정비의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 마련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6. 30.]
- - 법제처제출 [2020. 9. 30.]
- - 국회제출 [2020. 12.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6. 24. ~ 2020. 8.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1. 4.)
- 차관회의 (2020. 11. 20. / 46회)
- 국무회의 (2020. 11. 24. / 58회)
- 국회제출 (2020. 11. 26. / 대안법안 : 2113633 )
- 공포대기 (2021. 12. 12.)
- 공포 (2021. 12. 21. 법률 제18618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