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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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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박OO | 02-2110-3106 | altair7150@moj.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9. 16. ~ 2020. 9.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9. 29.)
  • 공포대기 (2020. 9. 29.)
  • 공포 (2020. 10. 7. 부령 제985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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