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구) 강OO | 044-201-6879 | zerosum@me.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1.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8. 20.)
- 차관회의 (2021. 8. 26. / 33회)
- 국무회의 (2021. 8. 31. / 38회)
- 공포대기 (2021. 8. 31.)
- 공포 (2021. 9. 7. 대통령령 제31970호 )
- 법령안 :
공포안